제주도내 오피니언 리더들은 차기 정부에 제주 발전을 위해 하수·쓰레기 처리난 해소를 위한 환경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민사회 최대 갈등 현안으로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간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현 제주공항 구조 개선 및 확장’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설 명절을 앞둬 도내 오피니언 리더 176명(명단 관련기사 참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온·오프라인 ‘1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환경인프라’ 확충>‘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균형 발전

먼저 ‘차기 정부가 제주 발전을 위해 최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1.5%가 ‘하수·쓰레기 처리난 해소를 위한 환경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선택한 응답자도 25.5%나 됐다.

1·2위 모두 환경 관련 의제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입도 관광객과 대규모 개발로 인해 발생한 하수·쓰레기 대란을 직접 겪었던 체험이 주요 판단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수도권-지방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19.8%) △공항 인프라 확충(12.5%) △해상 물류비 지원(3.9%) △각종 개발 관련 규제 완화(2.8%) △제주신항만 건설(0.5%) 순으로 응답했다.

차기 제주도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37.5%)를 1순위로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리면서 골프장, 특급호텔, 렌터카 업계가 ‘코로나 특수’를 누렸지만 이들 업종을 제외하면 제주경제를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주문으로 해석된다.

‘난개발 방지 및 환경 보전’(36.3%)에 대한 정책적 욕구도 강했다.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환경수용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하수·쓰레기 대란을 겪은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일자리 창출(10.2%) △도민사회 갈등 해소 및 대통합(9.0%) △공항 인프라 확충(6.8%) 순으로 응답했다.

◇ 항공 인프라 확충 어떻게? 50.5% “현 공항 구조개선·확장”-38% “제2공항 건설”

공항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시작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으로 사실상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후 재추진, 현 제주공항 확장, 정석비행장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등 언론 4사가 실시한 여론조사(1월25~26일, 제주도민 1009명) 결과 제2공항 찬성(45.0%)과 반대(50.1%)가 오차범위(±3.1%p) 내에서 팽팽한 가운데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은 어떨까.

‘공항 인프라 확충은 어떤 방식이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5%가 ‘현 제주공항 구조 개선 및 확장’을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꼽았다.

‘현 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은 38.0%로 도민 전체 의견보다 낮았다. 현 공항을 유지하면서 정석비행장을 활용하자는 의견은 9.0%, 현 공항을 폐쇄하고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였다.

◇ [트램 도입] 찬성 55.6% vs 반대 32.3% [제2첨단단지] 찬성 50.5% vs 반대 41.4%

신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트램(Tram)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55.6%가 찬성한 반면 반대 의견은 32.3%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9%였다.

제주도는 최근 ‘트램’ 도입계획을 공식화했다.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2031년)에 신제주~제주공항~원도심~제주항을 연결하는 약 18㎞ 구간에 ‘트램’을 구축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트램 도입으로 원도심~신도심~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연결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중교통 편리성, 교통약자 친화성, 관광객의 도심 이동성 증진 등 교통복지 및 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탄소감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찬성(50.5%)이 반대(41.4%)보다 약간 우세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9%였다.

이 사업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총사업비 2741억원을 들여 제주시 월평동 24번지 일원에 84만8000㎡ 규모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상태다.

◇ 36.9% “기초의회 없이 행정시장만 직선” vs 30.1% “기초의회 포함 기초자치 부활”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36.9%)을 가장 선호했다. 이 방식은 제주도가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입법화가 무산됐다.

기초의회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30.1%로 뒤를 이었다. 이는 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더라도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 밖에 ‘읍면동 자치 확대’는 18.7%, ‘현행 유지’ 의견은 11.9%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였다.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도민사회의 관심사인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2개 행정시 체제 유지’ 의견이 34.6%로 가장 높았다.

행정구역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행정체제 개편과 달리 조례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한 사안이다.

‘동서남북 4개 축을 중심으로 4개 행정시로 개편’하는 방식은 29.5%가 선호했고,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 행정시로 개편’하는 방식은 27.8%가 선호했다.

과거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형태의 4개 행정시로 개편’하는 방식을 선택한 응답자는 6.2%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