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첫회의 반대측 불참·배제...찬성측 일방통행 전락
해군 비공개 회의 진행...道, 논의주도권 해군에 사실상 내줘

▲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논의할 다자간협의체 첫 회의가 해군과 국방부, 제주도, 서귀포시, 그리고 강정마을 유치위측 인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논의할 다자간협의체가  결국 찬성측만의 일방통행으로 시작됐다. 특히 다자간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해군은 첫 회의부터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해 사실상 밀실회의서 해군기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제주도 당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다"고만 밝혀 사실상 해군기지 논의주도를 해군과 국방부에게 내 줬다는 문제제기도 일고 있다.

해군과 국방부 제주도, 서귀포시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찬성측은 17일 오전10시30분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1차 다자간협의체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에서 전략정책팀장 서우덕 대령, 방위사업청 시설사업팀장 박지용 대령,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김동문 대령과 제주도청에서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 서귀포시에서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또 강정마을에서는 지난 10일 주민총회에서 마을회장에서 해임된 윤태정 전 회장이 강정마을 해군기지유치위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그리고 역시 유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원근 전 마을회장이 참여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는 해군의 참석 요구에 대해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하는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또 해군은 마을총회에서 주민총의로 새롭게 선출된 강동균 마을회장에게는 참석통지 공문도 아예 보내지 않았다. 결국 이날 다자간협의체 첫 회의는 해군기지 건설 찬성자들만 모인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해군은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해군은 지금까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모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혀 왔으나 이날 회의는 논의직전 인사말까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언론의 취재를 불허했다.

자자간협의체는 대외적으로 보안을 요구하는 군전력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과 민간인이 참여해 향후 강정마을에 건립하고자 하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강정마을간의 양해각서 체결 문제, 그리고 국방부(해군)가 제주(강정마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창구로 대외보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실제 이날 첫 회의를 취재하러 온 대부분의 언론의 해군측의 일방적인 비공개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군측은 "비공개 여부 등 앞으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비공개로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을 뿐이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제주도 당국자도 "공개를 하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보도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양해해 달라"면서 "논의 결과는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제주해군기지반대범대위 고유기 집행위원장은 "해군이 마을주민들의 압도적 지지에 의해 선출된 신임마을 회장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찬성측과의 자리에서 논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도로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해군과 제주도는 일방적 논의를 진행시키려 하지만 그러면 그럴 수록 도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민저항은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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