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연, 제주도 개발-치수 통합대책은 긍정적 평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지역특성과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하천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2일 논평을 내고는 “개발과 치수의 통합적인 대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설계 강우빈도를 100년 이상 단위로 변경해 통수단면 확보와 상류부 저류시설 등을 확대하고, 하천복개와 상류지역 개발 등의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하천수계별 치수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수립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에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또 .태풍 ‘나리’ 등으로 인한 지난 9월의 잇따른 수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뿐만 아니라 하천복개와 마구잡이식 하천정비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은 기대할만하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자연환경을 고려하다보니 하천 내 암반과 수목을 제거하지 못한 것’을 하천범람 원인으로 지적한 것과 관련 “하천의 자연환경 보전을 하천범람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내세운 그동안의 하천정비사업이 얼마나 환경파괴적인 구상을 내포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밝히는 것에 불과하다”며 “하천은 물이 흐르는 공간만이 아니라, 제주의 고유한 원형을 기반으로 한 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골프장 건설 및 도로개발 등의 개발정책과 하천정비사업 등의 치수대책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였고, 환경파괴라는 공통의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 왔다”며 “제주도가 이번에 밝힌 대로 이번 수해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개발정책과 치수대책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수립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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