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향후 10년간 20조4000억원을 투·융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28일 발표한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으로 중점 추진할 61개 사업을 선정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총 20조4000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

농림부는 한·미FTA 농업부문 대책으로 축산-원예 분야 등 피해예상 품목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우수 브랜드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주업농의 소득안정장치 도입 및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해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나아가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식품산업 육성 본격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2개의 첨단식품 클러스터 조성하며,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정책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농가등록제를 본격 실시하여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도축세 폐지, 시·도지사 계획관리지역내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 등을 보장하고, 한미FTA 보완대책 추진을 위해 2017년까지 20조 4000억원 투·융자 계획을 밝혔다.

한미FTA 대책추진을 위한 61개 사업의 2008년부터 2013까지 투융자 규모는 12조1000억원이며, 119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규모에도 반영돼 있다. 119조원 계획은 WTO/DDA농업협상, FTA 및 쌀협상 등 새로운 국제 농업 질서 변화에 대비하여 2004년도에 수립한 10년 투융자 계획으로 이 지원금에서 3조9000억원을 증액해 123조2000억원으로 조정했다.

# 감귤 3~5개 대표브랜드 육성…감귤가공 촉진

원예분야에서는 과실류를 중심으로 경쟁력 향상지원이 확대된다. 품질고급화를 위해 감귤의 경우는 다공질 필름 등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감귤은 3~5개의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고,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설치 등을 통해 감귤가동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우수 과실 브랜드 경영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거점산지유통센터를 2017년까지 30개 확대 설치한다.

채소류는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초점을 두면서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우량품종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채소류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산지 200개 조직에 예냉설비, 냉장차량 등을 지원한다.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점차 커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농작물·가축·농업시설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현재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용중인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중장기적으로 30개 품목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업농의 소득안정 및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농지 소재지 시·군 거주자에 대해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추진된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농업인의 시설·장비 이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미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10년간의 투용자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농·축산물 개방 확대에 대응해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히 한미FTA 국내보완대책과 투융자 계획을 더욱 보완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