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장관, 제주해군기지 국회 예결위 답변 논란

▲ 홍미영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 김장수 국방장관 ⓒ제주의소리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완강하고 이에 대한 제주도민사회의 찬반 논란이 아직도 분분한 상황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외국 해군기지를 많은 인원을 시찰시켜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여론이 좋아졌다”고 14일 국회에 보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홍미영(대통합민주신당) 의원으로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반대, 도민들 사이의 갈등 수습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금 현재 (강정 후보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는 내년 6월이면 끝난다”면서 “기초조사를 (마무리)하면 매입할 수 없는 땅과 매입할 수 있는 땅 등등이 구분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해서 빨리 빨리 매입해야 할 처지가 군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서 반대를 감소시키면서 찬성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군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어 “실제로 우리 해군기지를 많은 인원을 시찰시켰고, 또 외국 해군기지도 많은 인원을 시찰시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여론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해군기지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듣기에 따라서는 '선심성 시찰'을 시켰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홍미영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국민의사와 충돌할 때 국가가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면서 “해당주민이 아주 반대하고 있고, 도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각해 다시 한 번 평택 대추리가 연상된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예산배정을 먼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밟기 전에 정부가 주민 갈등 수습과 주민들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져야 한다”며 국방부의 일방통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국방부가 다른 행정부서보다 국민과 소통에서 방법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걱정한다”고 말하고는 “상명하복식에 많이 익숙해 왔기 때문에 국민과의 관계에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득하는 방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제주해군기지를 마련해야 하는 국방부 입장도 절실하지만, 주민들의 절실한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토지) 매입 보상과정에서 대화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대화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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