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민사회단체에는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고 있어 제주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안’(단층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공무원노조.전교조 등 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중간용역보고서가 나온 이래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평화자치도, 녹색대안 등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도와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이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혁신안(단층제)에 대해서만 여론조사란 명목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중간용역보고서에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목적이 국제자유도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효율성 확보 등을 들며 혁신안을 최적안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단일계층구조로 가는 것만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박탈하려는 발상이며, 분권과 자치라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논의는 지역내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사이에 권한과 사무를 올바르게 배분, 지역주민들의 행정적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 효율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자치도는 사무.입법,재정.교육 등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주민자치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확보된 자치권한을 지역내에서 어떻게 배분하고 올바로 행사, 통제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중간보고서 내용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및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학계와 여러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안들을 공히 같이 검토해 신중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11곳 뿐인가

"아직 참여하고 있는 곳은 11개 단체이지만 간담회를 통해 늘려나갈 것이다. 현재 시민단체에서조차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여론몰이 수준 '혁신안'을 몰아가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다. 문제점이 너무 많아 각계에서 문제제기와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나.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신중히 검토하면서 해야 된다는 의미다"

- 제주도는 주민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빙자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게 문제다. 도민들은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상태에서 '혁신안(단층제)'를 몰아가고 있다. 또한 용어자체도 문제다. 왜 단층제가 혁신안이 되고, 나머지는 점진안이 돼야 하는가. 언어사용부터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