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15년의 여정은 과연 성공적인가? 특별자치 15년을 진단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방향타는 어디를 향해야 할지 여러 물음에 혜안을 제시할 지침서 같은 책자가 발간됐다.

사단법인 제주와미래연구원(이사장 김기성, 원장 송문희)이 지난해 6~7월 제주의소리, 한라일보와 함께 진행한 특별기획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성과물을 엮어 「제주인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도서출판 각)를 내놓았다.

책자는 토론 테이블에 오른 8개의 주제별 토론내용을 총정리했다. 특별자치 시즌1에 대한 진단과 향후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도민 인식도 조사 결과도 함께 담았다.

사실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는 인류의 미래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었다.

토론 테이블에 오른 주제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 15년 그 성과와 한계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 가능한가 △국제자유도시의 성과와 한계 △행정체제 이대로 좋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정이냐 폐기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진단과 과제 △제주의 미래 도시계획과 교통인프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지난 15년간 언론에서 숱하게 제기했던 근본적인 물음들이다.

이들 주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 발전의 문화적·생태적 가치를 모색하려는 담론이다. 제주를 병들게 했던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이로 인한 공동체 파괴에 대한 반성이자, 이를 복원하려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제주는 지난 2006년 ‘특별한 자치’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다는 부러움을 받으며 ‘특별자치도’로 새출발했지만, 노무현 참여정부의 꿈과 비전은 법안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고, 행정 제도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결국 특별자치도의 주인으로서 얻어낸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허울뿐이었다. 그 대신에 사라진 것은 생활 자치였고,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였다.

그 사이 청정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대규모 개발 속에 시름시름 앓고 있다. 갑자기 집값과 땅값이 오르고, 자동차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쓰레기와 하수가 넘쳐나면서 정작 특별자치도의 주인인 제주도민들은 소외되고 점점 왜소해지고 있다.

결론은 제주특별법의 전면 개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또는 폐기였다.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자유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 것은 가장 큰 결실이었다.

이는 골방 속에서 전문가들끼리 내린 결론이 결코 아니다. 책자 맨 마지막 편에 실린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관련 도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민들의 인식이 전문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기성 제주와미래연구원 이사장은 “「제주인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읽다보면 우리의 것을 없애지 않고도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창의력이 발동될 것”이라며 일독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