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한농연 제주)가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한농연 제주는 13일 성명을 내고 “시작부터 농업인과의 약속을 어긴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첫 추경(안) 편성부터 농업인과의 약속을 어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분담률 재조정과 농업인 생산비 경감을 위한 대책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농업 관련 예산은 ‘속 빈 강정’ 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올해 3월 비료가격 상승분 절반 지원 계획(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을 어겨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 농업인 20%로 조정해 배정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비판했다. 

한농연 제주는 “일방적인 분담률 조정을 통한 재원 1800억원은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활용돼 농업 홀대·무시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며 “비료 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협의 수익 감소는 결국 농협 차원의 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농협 조합원인 농업인 호주머니를 털어 농업인을 지원한다고 생색내는 것과 다름없다. 농협의 주인은 농업인이며, 동의 없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농연 제주는 “국고 지원에 빠진 원예용 무기질 비료 지원을 포함해 비료 전체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 상향과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분담률을 당초대로 재조정해 국고 지원을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축산업 분야 생산비 경감을 위원 지원 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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