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시민모임이 오영훈 제주도정에게 '비자림로 공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지난 3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비자림로 공사 환경저감방안과 비자림로보완설계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청에게 두 가지 정보에 대해 모두 비공개를 요구했고 환경청은 그 중 하나인 보완설계안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6월에 시작됐고 시민모임은 환경청이 공개한 정보로는 제주도가 정확히 어떤 공사를 할지 알 수 없었기에 제주도가 환경청에 제출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협의내용 및 환경저감대책 이행계획서'에 첨부한 파일 1~20까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 6월7일 청구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3자 의견 청취 혹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해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7월4일까지 청구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7월4일 환경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통지를 했고 공개 일시를 8월4일로 지정했다. 사유는 ‘제 3자 의견 등록으로 인한 청구처리 지연’이었다. 환경청은 제주도가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해왔지만 공개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제3자인 제주도의 이의 신청 기간 등을 감안하여 한 달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결국 담당 기관인 환경청은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제주도의 비공개 요청으로 인해 공개 결정된 정보를 시민들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시민모임은 "정보 공개 등에 대해 제주도정의 폐쇄적인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오영훈 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권위적인 제왕적 도지사 문화를 청산하고, 권력을 도민들에 돌려줘 '도민정부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자림로 공사 관련 정보에 대한 제주도정의 폐쇄적인 태도는 취임사의 방향과 한참 어긋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도민정부시대’를 열겠다는 오영훈도지사에게 촉구한다"며 "자림로 공사에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고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도민정부’라는 말의 실천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