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계획 수립 10년차를 맞아 차질 없는 계획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사업의 목적과는 별개로 주민수용성 문제 역시 민감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신라스테이 제주 미팅룸V에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제주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풍력발전 등을 통해 도내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모두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카본프리 아일랜드(CFI2030) 2030 제주' 계획을 발표한지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사회적 현안 및 쟁점사항을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년간 제주도내 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가속화됐으나, 최근 출력제한, 전력거래가격 하락, 계통접속 지연 등 기술적 분야뿐 아니라 자연환경 및 사회수용성 요인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원 증가 등의 어려움이 잇따르자 이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이 '제주도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대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김동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전문연구관이 '제주 공공주도 풍력개발,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강영진 원장은 제주도의 환경과 미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협회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충에서 가장 어려운 요인은 개발행위 허가(16%)나 기타 인허가(17%)보다 민원(67%)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 총 1483건의 민원 사유 중 36.8%는 생활권·건강권 침해 944건,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 636건,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 429건, 홍수 증 재해우려 350건 등으로 분류됐다.

강 원장은 특히 제주의 경우 주요 갈등 요인의 쟁점이 되는 것이 '경관'의 관점이라고 진단했다. 풍력발전 등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산림훼손과 주변경관들을 고려하며 세워져야 하는데, 가치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선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도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도 주요 고려 요인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개발이나 대규모 토목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 소득 증진을 우선 가치로 여기던 도민들이 환경과 생활 여건, 삶의 질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강 원장은 심각한 과잉관광 문제(Overtourism)에 대한 제주도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제주도 면적은 하와이에 비해 15분의 1이지만, 방문객은 하와이의 1.6배로, 이미 포화상태인 쓰레기, 오폐수 처리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제주관광공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객이 연간 1990만명 이상이면 제주도에 손해가 더 클 것이란 결론이 내려졌다"며 "제주다움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문객 유치규모 적정선을 설정하고 관리해나가는 것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제주도, 도의회, 도민사회 등이 전문기관의 연구를 토대로 각 분야별로 논의, 의견수렴 및 조율이 필요하다"며 "언론 및 다양한 매체와 공간을 활용해 도민사회 전반에서의 진정한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정책적선택 등 최종적인 의사결정 필요할 경우 공론조사 형식으로 숙의토론 및 의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각 분야 및 일반 도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주제, 분야에 따른 분과별로 수 차례에 걸쳐 충분한 논의, 최대한 높은 수준의 콘센서스를 모색하고, 주요 결론은 권고 형태로 도지사 및 도의회에 제출, 미래비전 등 도정 기본지침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기존에 구축돼 있던 '사회협약위원회'와 관련 "중요성에 비해 미미한 역할에 그쳤고, 제주사회 갈등 성격에 맞지 않는 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돼왔다"며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 격상하고, 사무처를 설치해 충분한 집행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주 연구관은 제주 공공주도 풍력개발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 김 연구관은 제주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심의운용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위원, 제주에너지공사 선임연구원 등을 거치며 참여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를 되돌아봤다.

김 연구관은 CFI 2030 목표 실현과 관련 △고유가 대비 정책, 장기적 탈화석연료 위한 정책 대안 △테스트베드로서의 제주 적정성 △카본프리 아일랜드 명칭의 지속성 △전담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자체적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카본프리 직전까지는 카본에너지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도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의 최소화 방안은 없는지, CFI의 지속성과 관련  지난 10년간 정책브랜드 형성에 투입한 시간·노력·예산이 사장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제주도-에너지공사 간 관계, 도 및 에너지공사 담당직원의 역량강화 방법은 없는지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기했다.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을 위해 "풍력발전 사업시행예정자를 '풍력자원관리기관'으로 법적지위를 부여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의 합리적 지출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연구관은 "전담기관의 공공개발자로서의 역량 강화, 감독기관의 종합적 에너지정책 수립 집행 역량 강화 등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는 김정도 제주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위진 GS풍력 본부장, 고홍기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이장, 고윤성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