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11일 예결산특위서 획일적 ‘기준 경상비’ 문제제기

▲ 장동훈 제주도의회의원(노형동 을) ⓒ제주의소리
시.군 자치제 폐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읍면동에 지원되는 예산편성이 합리적 기준없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지적은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결산특별위(위원장 현우범)에서 장동훈 의원(노형동 을)이 거듭 제기했다.

장동훈 의원은 이날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에 대해 “(예를 들어)5만명 사는 동과 5000명 사는 동의 기준 경상비가 어떻게 같을 수 있나?”며 문제 삼고 “예산의 가장 큰 기본을 뭐라고 생각하나?”고 다그쳐 물었다.

장 의원의 질문 의도를 감지한 현을생 국장이 “예산편성은 제주도의 편성 기조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제하고 “각 읍면동 별로 인구나 면적 등 전반적인 환경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감사하다”며 “향후 예산편성시 이런 점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장 의원은 “다음에 잘하겠다는 대답은 의미없다. 작년에도 그랬다”고 일축해버리고 “행정시에선 제주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했다고 말하지만 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도에서 실링줄때 기조만 제시했지 못 박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며 짜증섞인 질책을 보냈다.

장동훈 의원은 이어 “행정시에서 읍면동에 대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상식도 기초도 없다”며 다소 원색적 비판을 가했다.

장동훈 의원은 “읍면은 약 15억~20억원, 동은 3억~10억원으로 새해 예산편성이 되는데 어떻게 기준 경상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 있나”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도 각 동이 2000만원으로 똑같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일선 일부 동에선 예산부족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비도 못줘서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장동훈 의원은 질문 말미에 “도에 가면 시 탓하고, 시에 가면 도 탓하고...”라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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