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종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해양활동을 위해 제주지역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제주아스타호텔에서 열린 2022 제주인권포럼에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한 인권의 증진’ 세션에서 해양보호구역 관리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발제에 나선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해양보호구역 확대 후보지를 공개하고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운영 등 제주도 차원이 통합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자산이 우수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수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다. 해당 구역에서는 수산물 채취와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지역 해양보호구역은 2002년 지정된 문섬 등 주변 해역과 2015년 지정된 추자도 주변 해역, 2016년 지정된 토끼섬 주벽 해역 등 모두 3곳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생태계 특성에 따라 해양생물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제주는 3개 구역 모두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지역 해양보호생물과 생물종다양성, 해양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호구역에 대한 추가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후보지는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가파도와 차귀도 주변 해역이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잘피(거머리말) 서식지로 알려진 오조리~시흥리 주변 해역도 후보지 중 한 곳이다.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안덕면 사계 해안사구와 성산읍 신양 해안사구, 중문동 해안사구는 해양보호구역 내에서도 해양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정보호종인 각종 겨울 철새와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는 성산읍 오조리 연안습지는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도 정책국장은 “해안을 중심으로 개발행위가 빈번하고 오염 물질 유입에 따른 환경훼손 위험도 높다”며 “지속가능한 해양활동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관리정책 개선도 언급했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이행률이 저조하다며 수립계획 이행과 달성 현황을 점검하는 환류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실질적인 관리 주체인 제주도의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제주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가 설치·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훈령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효율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위해 시군에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국장은 “제주도는 해양보호 및 관리 부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를 운영하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