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국가사무를 넘겨받았지만 정작 재정수요에는 반영되지 않으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기싸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하성용(더불어민주당.안덕면) 의원은 제도개선에 따른 국가사무 이양에 맞춰 재정수요 예산 확보 전략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현재까지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의 국가사무를 넘겨받았다. 현재는 7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1~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필요경비를 분석한 결과 연간 126억원씩 총 378억원이다.

반면 정부는 2015년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비 명목으로 300억원만 지원했다. 4단계 과제 수행 경비는 94억원은 지금껏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권한이양 소요재원 분석용역’을 진행해 누락된 경비까지 산출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소요 예산은 더 늘게 된다. 

하성용 의원은 “3단계까지 받지 못한 소요재원만 78억원에 달한다. 4단계 94억원과 5단계까지 더하면 제주도의 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제도개선 이후 예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는 안된다.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예산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4단계 이후는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요청했다”며 “다만 정부에서는 권한도 주고 돈도 줘야하느냐는 분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계상하려고 노력중”이라며 “분석 자료를 총리실을 통해서 각 부처에 보냈다. 현재 부처 의견 수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