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비상도민회의 "강략투쟁으로 바로잡아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논평을 내고 "제2공항 강행 추진은 제주도를 분열과 반목의 섬으로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사회갈등과 혼란으로 밀어 넣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공개를 미루며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 여부도 함구하던 국토부가 기습적으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다"며 "제2공항을 핵전략기지화 하겠다던 국민의힘의 야욕처럼 윤석열 정부도 마치 비밀군사작전 하듯 제2공항을 강행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현지 추가 세부조사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며 애써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의미를 부여했다"며 "지난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으나 고작 6개월에 불과한 용역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주장 자체가 넌센스이자 사기"라고 규탄했다.

특히 국토부가 축약해 공개한 보완내용의 요지에 대해 "철새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기존 서식지에서 철새를 내쫓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철새의 이동 고도를 파악했다면 철새에 GPS 신호장치를 부착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제2공항 철새도래지를 찾는 겨울철새만 90여종에 이르고 종마다 비행고도가 상이할 텐데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철새별 비행고도를 조사하고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제주도내 맹꽁이의 서식밀도와 제2공항 입지 간의 서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맹꽁이를 집단이주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맹꽁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시기는 6월 이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인데 어떻게 그런 조사가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제2공항 주변지역의 화산지질과 지형에 대해 평가한 부분"이라며 "자신들이 직접 숨골의 정의를 내려 숨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가 하면, 성산읍 지역에 하천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가 지하의 용암동굴 등 화산지질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을 지어도 지하수 수위나 지표수가 지하로 함양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까지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부실하고 엉성한 내용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한 국토부는 자신들의 논리 비약이 걱정되었던 것인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무관한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결국, 국토부 스스로 문제가 많은 용역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원하면 용역 결과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국토부가 이제와서 환경부와의 협의가 끝날 때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강행은 제주도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짓밟고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정말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강행추진을 중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공개검증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애써 귀와 눈을 막고 강행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도민사회 역시 강력한 투쟁으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제2공항은 이미 윤석열 정부여당이 핵전력 운용이 가능한 군사기지로 추진하려는 음모가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제2공항 강행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과 함께 국토부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의 공개와 그에 따른 검증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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