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막을 내리면서 쟁점이 된 비례대표제 개편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에 걸친 전원위원회가 막을 내리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본격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진다.

전원위에서는 여야 의원 100명이 발언자로 나서 백가쟁명이 펼쳐졌다. 여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난색을 표하면서 관심은 자연스럽게 비례대표제 손질에 모아졌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함께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대표성을 키우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역설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도입된 방식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 및 정당 득표비율과 연동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한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지만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의석수를 가져가면서 비례성이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제20대 총선까지 도입됐던 기존 방식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민주당이 내세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인구 비례에 따라 여러 권역으로 나누고 해당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으로 가져가는 형태다.

전국을 단일 권역으로 묶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달리 권역이 구분돼 지역별로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명부에 지역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국회 정개특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담긴 비례대표 권역은 경남·부산·울산,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제주, 인천·경기·강원, 서울 등 6개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동서를 통합하는 수도권, 충청·강원, 경북·전북, 경남·전남·제주의 5개 권역 구분을 주장하기도 했다.

관심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시 제주가 비례대표 의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여부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체 300석에서 지역구 253석을 제외한 47석이다.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유지한 채 6개 권역별로 균등 배분할 경우, 제주가 포함된 권역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7~8석이다. 이중 제주에 1석이 배분될지 여부가 핵심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과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전원위가 막을 내리면서 22대 총선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정개특위로 넘어갔다. 정개특위는 18일부터 3차례에 걸쳐 공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국민 5000여명이다.

5월에는 권역별·성별·연령별로 비례 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숙의 공론조사를 진행한다. 정치학자와 법학자 등 선거제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