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을 담보로 고용불안과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처리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

최근 제주자치도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기술력이 부족하여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여 보목, 색달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과연 기술력이 부족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다년간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기술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인가? 이는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자부심과 업무 의욕을 상실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으로 인건비 절감 및 전문성 강화라는 미명아래 민간위탁을 시행한다면 향후 요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고 공공하수 서비스 질은 더 떨어질게 뻔하다. 현재 보목, 색달하수처리장의 인력은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보다 10명이 적은 인원이다. 하수처리장은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현업부서로서 최근 일직 및 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를 시행하면서 근무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대로된 관리인력을 배치하지 않으면서 기술력이 부족하여 빈번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1일 근무인력이 몇 명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서 인력 충원이 어렵다고 공공시설들을 민간위탁한다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또한 위탁자에게 적정한 이윤보장이 담보가 되어야 할 뿐아니라 추후 시설공단 설립 시 고용승계 부분의 문제가 대두되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하수처리장에 적정인력을 보강하고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추진을 재고해주길 바란다. / 한국노총 공공연맹 제주지역본부 의장 홍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