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가스요금 16일부터 인상
도내 취약계층 2만여 가구 1년 유예

내일(16일)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일제히 오르면서 제주도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상안에 따르면 내일부터 전기요금은 1kWh(키로와트시)당 8.0원, 가스요금은 1MJ(메가줄)당 1.04원씩 각각 오른다.

기존 사용량을 반영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월 평균 3020원, 가스요금은 월 4400원이 각각 오를 전망이다. 연간 인상 폭은 각각 4만원과 5만원 가량이다.

정부는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1년간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가 추가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액도 기존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도내 취약계층은 약 2만2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도 1만2900여 가구에서 더 늘어난다.

주택용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으로 넓힌다. 분할 납부는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가스요금 분할 납부는 10월부터 별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초까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조정했지만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일정 부분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해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가격 폭등의 여파로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21년 1조8000억원이더 미수금이 지난해에는 8.6조원으로 폭등했다. 올해 1월 미수금은 10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인 11조6000억원으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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