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예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예산인 공공주택 부지 매입 예산 150억원도 '민생예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3.3㎡ 280만원이 넘는 제주대 버스회차지 매입도 '토지주'와 매매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담보를 받아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의원)는 15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공공주택 토지 매입비로 추경에 일반회계 10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0억원 등 총 150억원이 편성됐다"며 "지난해 본예산에 100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경까지 포함하면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추경 규모가 4128억원인데 공공주택 매입비만 150억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3.6%를 차지한다"며 "공공주택 부지 매입비는 도지사 공약인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 기조인 민생경제 활력, 서민경제 안정, 내수진작에 해당되느냐"고 따졌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공공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민생경제 활력에 포함된다"며 "특히 공공주택은 토지가 마련돼야 한다.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까지 2~3년 걸리는 사업으로 한번 늦어지면 1년 이상 늦어지게 된다"고 민생경제 사업이라고 변호했다. 

임 의원은 "추경예산안이 민생경제에 녹아들어야 하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에만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며 "재정안정화기금 1688억원을 꺼내 쓰는데 그만큼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판단했을텐데 민생경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도지사 공약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 과도한 예산편성이다. 집행부가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공공주택 부지 매입을 도지사 공약으로 시급한 우선순위 사업이었느냐고 추궁했다.

현 의원은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비가 총 150억원으로 추경 전체 예산의 3.6%이고,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면 전체의 26%에 달한다"며 "도지사 공약이지만 과연 우선순위에 있는 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민생경제와 관련한 주거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주택은 토지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추겨에 반영하지 못하면 주거약자인 서민들의 입주시기가 1~2년 늦어질 수 있다. 토지를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공약이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 주거약자를 위한 복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특정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옳지 않다"며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야 하는 지도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현 의원은 제주대 버스회차지 매입 예산과 관련해서도 토지주와 토지 매매 협약서 등 담보를 얻어오지 못하면 예산안을 삭감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의원은 "제주대 버스회차지 계약이 2024년 만료되는데 제주대와 협의는 언제 몇번했느냐"고 이상헌 교통항공국장에게 물었다.

이상헌 국장은 "실무적으로 6차례 협의를 했고, 연초에 김일환 총장과도 면담을 가졌다"며 "회차지를 연장하기 위해 총학생회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압박했지만 계약 연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새로 매입하는 회차지 부지는 약 3200평 규모로 매입 예산만 88억7000만원 규모"라며 "평당 280만원대로 구입하게 된다. 혹시 토지주와 잠정적인 합의를 봤느냐"고 따졌다.

이 국장은 "회자치 부지 토지주가 1명으로 매도 의사는 지난해 10월 정확히 확인했다"며 "당초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공유재산심사가 늦어지면서 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토지주가 평당 280만원이면 제주도에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토지주가 매각하지 않으면 88억원은 불용처리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하게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토지주와 협약을 하든, 담보를 가져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