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1차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예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하고, 이에 반발하며 제주도가 브리핑을 하며 도의회를 압박하자 예결위 회의는 도정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의원)는 16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양경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소통이 부재했다"며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이 바뀐 후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집행부의 소통부재를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편성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도지사 공약사업의 과대한 편중과 시급성 논란, 우회 증액, 부동의사업에 대한 일관성 없는 감액편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며 "도의회 예산 심사도 하기 전부터 이미 확정된 사업인 듯 언론 홍보부터 나서는가 하면,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채 이미 용역을 발주했다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철회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유사 사례가 또 발생했다"며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제주도정의 약속은 말뿐이었다.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송악산 유원지 부지 매입과 관련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해 이례적인 브리핑까지 하며 의회 심의.의결 과정을 압박해 도의회 고유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회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제주도와 의회의 갈등은 결국 도민들에게 고통이 넘겨지게 된다"며 "추경예산안 편성과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도정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지홍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시간이지만 예산안 심의는 오로지 도의회의 시간"이라며 "의회가 제주도를 존중하는 것처럼, 제주도 역시 도의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위원장은 "하지만 어제(15일) 제주도는 두차례 언론 보도자료를 냈다. 도지사는 도정현안공유 회의에서 '당당하게 예산 심의를 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굳이 당당하게라는 표현을 보도자료 소제목으로 만들었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지사께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의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현 부위원장은 "도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그에 따른 심사보류를 한 것인데 집행부가 바로 보도자료를 냈다"며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보류 등으로 이번 회기 예산안 의결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게 제주도청의 브리핑인지, 사업자 신해원의 브리핑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지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사보류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매매대금의 30% 금액을 올해 지불한다는 기본 합의서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 부위원장은 "도의회가 바로 도청 건너편에 있다. 브리핑을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대화하면 안되느냐"며 "앞으로 의회도 예산심의를 하지 말고 브리핑으로 알려드리면 되느냐. 의회는 이번 브리핑에 대해 정말 아쉽고 유감까지 표명한다"고 분노했다.

현 부위원장은 "예산심의는 도의회의 시간인데 예산안 심사는 존중받아야 하는데 도청에서 브리핑으로 의회의 심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