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송악산 유원지 공유재산매입 계획안을 '심사보류'한 가운데 제주도가 중국자본 신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주도의회를 공격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의원)는 17일 제416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통합 심사가 진행됐다.

현지홍 부위원장은 "송악산 유원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되자 지난 15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큰 파장이라는 표현은 국장 개인적 판단인가, 아니면 관련 부서 법률자문을 통해 얻은 것이냐"고 따졌다.

변덕승 관광교류국장은 지난 15일 제주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 심사보류 결정으로 공유재산 매입 동의가 불확실 해짐에 따라,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론전에 나섰다.

투자자 소유토지 중 송악산 주차장, 올레길, 진입로 등이 포함돼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 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의 우려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변 국장은 "지난 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류로 끝난 후 월요일(15일) 오전 출근했을 때 그쪽(중국자본, 신해원)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사유지여서 주차장 폐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어서 우려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현 부위원장은 "제주도가 중국자본 사업자 측 직원과의 통화를 근거로 큰 파장이라는 표현을 언론 브리핑에서 하느냐"며 "그럼 브리핑 결정은 언제, 누구와 결정했느냐"고 추궁했다.

변 국장은 "도지사가 주재하는 오전 도정공유간부회의에서 브리핑이 결정됐다"며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결론이 나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위원장은 "브리핑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큰 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그럼 큰 파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변 국장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며 "송악산 주차장과 진입로가 전부 중국 투자자 소유로 혹시 출입금지를 할 경우 상당히 큰 파장이 일 거라고 저는 예상했다"고 말했다.

현 부위원장은 "중국자본과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며 "합의서를 보면 올해 12월31일까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된다. 이번에 안되면 2차 추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국장은 "2차 추경은 아직 계획되지 않았고, 정리추경을 통해서는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현 부위원장은 "기본합의서에 도의회 동의나 예산 확보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기한과 계약금 지급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이 조항이 있음에도 브리핑을 해서 도의회를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변 국장은 "기본합의서 3조1항을 보면 2023년 12월31일까지 매매 대금의 최소 30% 이상, 2024년까지 최소 70% 이상 지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맞받았다.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송악산 토지매입비와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와 관련해 제주도는 의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송악산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집행부에서 너무 급하게 쫓기는 것처럼 추경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제주도는 행정시나 읍면동, 도의회가 요구한 사업들조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영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송악산 인근 토지 매입과 버스회차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을 동시에 제출했다. 공유재산심의도 안받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양 위원장은 "만약 다른 사업들은 행정시에서 올라왔으면 아예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4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이번 추경에 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느냐. 집행부의 준비 부족이 크다. 준비가 부족했으면 소통이라도 해야 하는데 소통도 안하고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