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대화와 타협 대신 강대강 맞대결로 도민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송악산' 사유지 매입 건이었다. 제주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경예산안 두건을 올리면서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지홍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제주의소리]와 가진 '이슈인터뷰'에서 마지막까지 예산안 통과를 위해 협상을 했지만 송악산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집행부의 '사전절차 미이행' 때문에 불발됐다고 밝혔다.

현 부위원장은 "제주도는 의회나 도민들이 무엇인가 요구할 때 '사전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하지만 이번 41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는 송악산 사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경예산을 같이 제출했다. 정작 집행부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두 건이 같이 들어왔고, 결국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사보류되고, 예산안도 삭감되는 결과가 나버렸다"며 "송악산이 추경예산안 심사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현 부위원장은 "도의회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심사보류라는 결과에 많은 의원들이 불편해하고, 도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보다 도지사공약 예산에 치중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 부위원장은 "추경예산안의 70%가 제주도 본청 예산이었고, 민생예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의 경우 제주시는 32억원, 서귀포시는 20억원으로 1%도 안됐다"며 "추경예산이 너무 도에 편중돼 있었다. 도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예산에 대해 조금 더 조정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도정의 소통부재에 대해 현 부위원장은 "예산편성 과정부터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이 예산총괄 부서장인 예산담당관을 처음봤다고 표현할 정도로 소통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 부위원장은 "이번에 도민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자연스럽게 소통을 더 열심히 해나간다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제가 먼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 제12대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지 이제 11개월이 넘고 있다. 밖에서 본 의정과 실제 의정활동의 차이점은 있나?
저 역시 밖에서 볼 때는 일반 도민들처럼 도의희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다.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 생각이 좀 잘못됐었구나를 알게됐다. 정말 열심히 한다. 가끔 임시회 회기에 보면 새벽까지 공부하는 의원님들이 많다. 언론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한다

Q. 첫 상임위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주의 보건복지 정책 잘 되고 있느냐?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큰 전환점을 겪으면서 보건과 복지에 대한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해졌다. 다만 그 다양해진 서비스에 수요자의 욕구를 정책적으로 좀 따라가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Q.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예결위에서 ‘심사보류’됐다. 김경학 의장도 사과했고, 제주도 역시 공식 사과했다. 의회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
일단 많이들 불편해 하신다. 모든 의원들이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심사 보류라는 결과가 나왔다. 도민분들께 모두 다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Q. 적금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88억원을 빼내 추경에 편성했지만 실제 민생예산보다는 도지사 공약사업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에 자료 요구를 했다. 그 자료를 보면서 저희도 좀 충격적이었던 게 대략 70% 이상이 도 본청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다. 민생예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 예산은 제주시가 32억원으로 0.7~0.8% 정도 되고, 서귀포시는 20억원 정도로 0.5% 밖에 반영이 안됐다.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추경 예산이 너무 제주도에 집중됐다. 그래서 도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예산에 조금 더 조정을 요구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Q.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의회의 가장 큰 불만이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였다. 무엇이 문제였나?
제주도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의회가 심의를 한 이후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확정이 돼야 예산이 사용 가능한데 심의 과정 중에 또는 심의도 하기 전에 예산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홍보가 된다든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이다. 실질적으로 그런게 몇 건 발견됐다. 

Q. 추경예산안이 심사보류되면서 민주당 도정과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가 협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분명히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에는 도 본청에 집중된 예산을 민생의 바로미터인 읍면동으로 조정해달라는 게 의회의 요구였다. 지금은 불협와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의회는 제주에 꼭 필요한 사안이라든지 제주 이익 앞에서는 하나라는 말로 답변하도록 하겠다.

Q. 예결위가 차수변경을 하는 등 막판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본회의를 3번이나 연기했는데 결국 심사보류됐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나?
의회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했던 가장 큰 요구는 사전 절차 미이행에 대한 부분이었다. 제주도는 의회나 도민들에게 사전 절차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송악산 부분도 사전 절차가 부족했다.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 두 건을 같이 제출했고, 결국 공유재산 심의도 불발이 되고, 예산안도 불발되는 결과가 나왔다.

Q. 앞으로도 엇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없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없다. 편성 과정부터 또는 사업을 진행할 때 의회와 충분히 소통만 하면 된다. 최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이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듣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예산도 편성 과정부터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 협의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인가?
예산담당관이 예산을 다루는 주관 부서다. 하지만 여러 의원들이  예산담당관을 처음 봤다라는 표현을 하실 정도니까 그만큼 소통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Q. 다른 질문인데, 3년여 시간이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 최우선으로 이루고 싶은 과제는 무엇인가?
곧 김재윤 의원님이 돌아가신 지가 2주년이 된다. 그 분은 저에게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고민을 할까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의회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정치라는 영역에 뛰어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제주도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도민의 행복이다. 이번에 도민들이 좀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벌어졌다. 자연스럽게 소통을 더 열심히 해나간다면 저는 잘 해결될 거라고 본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저 먼저 소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