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과 제주지역 부동산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연구원은 5일 오후 3시 LX제주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민선 8기 주택 공급과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모든 생활의 기반이자 주거 안정의 핵심인 주택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민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의 역할을 깊이 고민하며 도민 행복을 위한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정책 관련 여러 사업이 진행됐지만,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접근법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나선 백경훈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사업방식을 면밀히 검토, 민선 8기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과 연계한 공공주택 7000호 공급 달성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공사는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정책에서의 공공의 역할, 주거복지 서비스 발전,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발굴 등 다양하게 고민 중”이라며 “주거복지사업과 원도심 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에도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주택 및 부동산시장 동향과 시장 변화, 정부 정책과 전망 등을 살펴보는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위원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변 연구위원은 최근 10년 기준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은 2021년 정점을 찍은 뒤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주택공급 실적은 올해 3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인허가, 착공, 분양 실적은 감소, 준공 실적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줄어든 반면, 전월세거래량은 늘어났다고 짚은 뒤 미분양주택 위험성과 관련해 제주지역의 경우 장단기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현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반 높은 주택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계획했으며, 최근 들어 주택가격 급락으로 시장이 침체되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 중심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 “하반기 주택시장은 상승과 하락 요인이 함께 나타나겠지만, 하락 요인이 우세할 것”이라며 “올해는 입주 물량과 미분양주택이 많아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경제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은 하락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 연구위원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GTX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은 주택시장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거시경제와 정부 정책,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별 수요 맞춤 공급 관리와 미분양주택 증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단체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인허가 물량을 조절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주택 공급을 심의할 때 관련 위원회에서 주거종합계획 상 수요 대비 공급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단체는 중장기 수요에 대비한 신규주택 공급 물량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제주도는 공공택지가 부족해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공공택지를 확보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주거정책의 초첨을 일부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세대와 소득 계층별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에 대비한 정책 적용 대상자를 늘리는 등 임차인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주도 주택정책 주요내용 및 계획’, 양영준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제주지역 주택시장 진단을 통한 정책 제언’ 등 발표가 이어졌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제주도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라며 다양한 가족 형태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선 8기 주택 공약과 관련해서 “공공택지 확보 부분이 빠져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적극적인 확보 목표나 계획이 있었으면 한다”며 “연평균 1.0~1.4㎢, 10년간 10.1~14.4㎢ 내외의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공급계획에서 제시된 총량은 공공과 민간 공급을 합친 물량인데 민간에서 공급을 미루더라도 공공에서의 공급은 꾸준해야 한다”며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여건,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지와 주택 공급은 단기적, 즉각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큰 밑그림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호 보완적인 공급을 도모해야 한다”며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 주택공급협의체를 통해 물량조절 등을 논의할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양 교수는 제주지역 주택정책과 관련해 △택지 공급 △제주형 재건축사업 공공지원제도 도입 △공공 참여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토론은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부우기 제주도 주택토지과장 △김군홍 제주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박정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 △조필규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문근식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정비지원부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