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고태민 의원

제주 농업과 농촌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14일 제418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업지표를 보면, 도지사가 지난해 1차산업 비중을 현재 10.9%에서 8%까지 낮춰야 한다는 취지 발언이 현실화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농업지표를 살펴보면, 농가수는 3만8502호에서 3만452호로 8050호(△20.9%)가 감소하면서 농업·농촌의 활력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제주농가의 농업경영비는 3197만3000원에서 3884만1000원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것은 2022년 기준 전국평균 2511만9000원 보다 1372만2000원 높은 수준으로 제주에서 영농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높은 농업경영비 부담은 농가부채로 나타나면서 지난 2013년 4522만1000원에서 2022년에는 9165만4000원으로 2배나 증가했는데, 이것은 2022년 전국평균 3502만2000원의 2.6배 수준"이라며 "이런 농업경영비와 농가부채에도 농업소득은 2013년 1003만7000원에서 1541만3000원 밖에 증가하지 못한 상황으로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6.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의 농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영농환경이 더욱 악화되었는데, 요소비료의 경우 전년대비 173%나 증가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행정에서 이를 지원했지만 결산 자료를 보니 아쉬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과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양 행정시의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70% 수준이며,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40% 밖에 되지 않는다"며 "불용 사업비 만큼 고스란히 부담했어야 하는 농업 경영비를 생각할 때, 사업추진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