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무산됐던 '시설관리공단'이 가칭 '제주환경관리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추진될 지 주목된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막아섰던 제주도의회가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5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 및 하수도 시설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인 가칭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임 도정에서 무산된 시설관리공단과는 기능을 달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2019년 7월 설립 조례가 발의됐던 시설관리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도·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추진됐지만, 17개월 만인 2020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백지화됐다. 

제주도의회가 새롭게 꺼내든 '제주환경관리공단'은 운송사업이나 주차시설 등을 제외하고, 환경시설과 하수도 분야를 전담하는 방식을 띄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갖춘 부산환경공단의 박성배 기획재정처장이 발제에 나서 부산의 사례를 소개했다. 

박 처장은 제주도가 직영하는 것에 비해 환경공단을 설립할 시 △시설운영과 시설계획의 분리 △지자체 환경관련부서 협업 활성화 △물환경 시설과 자원순환 시설의 연계 등의 장점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강경문 제주도의회 의원, 신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사업팀장, 이동욱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성환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이 참석했다.

강경문 의원은 "공공하수처리 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소각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생활시설은 환경관리공단과 같은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제주의 환경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하는 등 여러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환경공단과 달리 환경시설과 체육·복지·도시기반시설을 동시에 관리하는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온 신철 팀장은 "공기업, 지방공기업의 경우 별도 위탁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며 "자치단체의 예산이라든지 감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동욱 교수는 "사업의 성격상 도의회가 앞장선다고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도의회에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해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도정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해야 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도정과 공단 간의 역할을 어디까지 나눌지에 대한 정립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제주도정이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나 비전을 굉장히 거창하게 제시하지만, 그에 비해 제주도의 환경관리 현황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 용량이 포화된 곳이 많아서 수요예측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구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단 설립을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환 센터장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현행 방식보다 더 많은 재정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공기업 형태로 공단이 운영된다면 매년 경영평가가 가능하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장치가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