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주지역 모 중학교에서 기출문제를 시험에 재출제하면서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해당 학교에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엇보다 학교가 수수방관하는 동안 학생들이 교육청에 직접 제보하면서, 학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20일 제418회 1차 정례회를 열고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기출문제 재출제 문제가 벌어졌던 제주 A중학교에 대한 추가 제보를 공개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A중학교 일부 교사는 ▲채점을 학생에게 맡기고 ▲거친 말 사용(야 이 xx들아) ▲장애인 비하 발언(특수학교 출신이냐) ▲수업 도중 학교 안에서 흡연 ▲정기고사에서 시험지를 5분 일찍 배부하는 등의 행태를 저질렀다.

학생들은 학교에 해당 교사에 대한 문제 해결을 건의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보했다. 

학생들은 “과거 제주 모 고등학교에서 인권침해 기자회견을 했지만 우리 학교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일로 우리 학교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길 바란다”며 “이런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저희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꼭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남근 의원은 “물론 저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기에 조사를 해야한다. 그러나 오죽하면 이렇게 제보를 했겠나”라며 “자라나는 청소년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큰 벽에 가로막혀서 의사 표현이 무너진다면, 저 학생은 앞으로 세상 안에서 커가면서 어떻게 사회 안에서 살아가겠냐”라고 분개했다.

나아가 “교육청과 학교는 문제가 되는 일부 교사들을 철저히 교육시켜달라. 시대착오적인 교사들은 제발 교단에서 떠나달라. 그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 제주 모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경징계(경고·주의) 처분 ▲A중학교 기출문제 재출제 교사에 대한 경징계 처분 사례를 들며, “선생님들도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징계 기준이 상향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창식 위원장도 “학생들이 왜 교육청에 제보했을까 깊이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이 학교여야 한다. 그런데 이 학교는 신뢰가 무너졌다. 교육청까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교육청도 믿지 못한다. 그럼 시민단체, 경찰까지 가지 않겠냐”라며 A중학교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은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조사를 마무리 짓고 감사관 쪽으로 넘겨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 동시에 학생들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