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20일 최근 제주도정이 재정위기 및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2024년 본예산 심사시 소위 ‘예산전쟁’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의회-도정 간 재정운영 관련 TF를 사전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한권 의원은 2022회계연도 집행율은 88.7%로 최근 3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월액은 6566억300만원으로, 2022년 역대 최대로 편성된 1차 추경예산 증액분인 8510억원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의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월된 예산들이 과다한 만큼 올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하는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스템) 상에서 확인한 6월16일 기준 집행률은 37.89%에 불과했다. 

2023년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40%가 안되는 집행률을 볼 때, 또 다시 대규모 이월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최근 개최된 '중기 지방재정투자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내국세 수입의 31조원 감소, KDI의 성장률 하향 조정, 지방세입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 등의 지표값이 나타난 시기는 4월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1회 추경에서도 이러한 재정위기가 고려되지 못했다가, 지난 6월15일 자치행정국 결산삼사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이 언급된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 의원은 "과거에 있어 왔던 지출구조조정을 보면, 일상경비 일괄 삭감,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을 목적으로 한 민간보조금 및 읍면동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회가 이런 지역에서 갖는 불합리한 부분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예산 갈등’으로 비춰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도정 간 재정운영과 2024년 본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TF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재정TF 운영 제안 배경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세입 전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자료를 요청했지만 집행부는 확정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등 의회 입장에서는 지출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럴 경우 의회와 도정이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예산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예산 편성 권한 침해가 아닌 예산편성 방향, 재정운영 상태의 공유를 통해 의회의 예산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