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예산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제안한 제주도와 의회의 '재정운영TF' 구성.운영에  대해 제주도가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의원)는 22일 제4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20일 행자위 결산심사에서 도의회와 도정간에 재정방향협의 TF 구성을 제안했다"며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기본 취지는 동의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 의원은 "신뢰는 소통으로 생긴다. 제주도와 의회의 재정TF 구성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며 "재정운영 방향 협의하는 게 사실 의회 또한 심의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도 포함된다. 도민의 삶을 생각해서 도와 의회 두 기관이 사전에 양보하면서 함께 가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TF로 가기보다는 의회와 상설정책협의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TF 구성에는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비쳤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권 의원이 제안한 제주도와 의회의 재정협의TF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허 실장은 "예산편성은 법적으로 집행부 고유권한이다. TF를 통해서 논의하는 방식이 과연 좋은 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허 실장은 "국회에서 여러가지 비공식적으로 집행부와 입법기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회와 협력해 나가고 소통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