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야간돌봄'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 '늘봄학교' 공모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준비 부족으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지역)은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부 '야간돌봄' 공모에 떨어진 사실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고경수 교육국장을 상대로 "교육부에서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인지 설명해 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국장은 "새정부 들어와서 초등학생 케어를 통해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케어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교육부가 올해 초등 늘봄학교 정책을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저녁 8시까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없애겠다고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월 5개 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됐고, 6월에 추가 공모를 했는데 제주도교육청도 응모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고 국장은 "제주도교육청도 열심히 해서 늘봄학교에 선정되길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에야 탈락됐다고 보고받았다"며 "올해부터 제주도교육청이 야간돌봄을 처음 시작했고, 환경을 하나하나 갖춰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 국장은 "돌봄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체 예산을 통해서라도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초등돌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부 추가 공모에 3개 교육청이 선정되면서 전국 17개 교육청 중 8개 교육청이 시범운영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이 탈락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고 국장은 "교육부 심사 기준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오늘 (탈락이) 결정됐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고, 방향성을 재설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돌봄 수용률이 상당히 낮았고, 돌봄에 대한 대책들이 상당히 부족했다"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