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오르는 주택 가격으로 제주도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면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공공주택 7000호’ 공약이 주목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주택 시장 안정화와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출신인 백경훈 사장이 취임하면서 공공 주도 주택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취임 100일을 맞아 제주도개발공사의 역할과 중점 추진 과제를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주택정책에는 원도심 활성화도 포함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을 통한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쏟았다.

백경훈 개발공사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공공 공간 정비와 지역 재생력을 제고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내 원도심은 주택의 70% 가량이 준공 후 20년이 훌쩍 지난 노후 건축물이다. 과거 도시 행정과 경제의 중심 기능을 수행했지만 현재는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도시 팽창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핵심 상업시설마저 줄줄이 떠나면서 주거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치안 문제가 불거지고 초등학교는 통폐합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주거공간이 원도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개발은 자연녹지지역와 중산간 지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무분별한 도시의 외연적 확장이라는 손쉬운 개발정책을 추진한 결과물이다.

이에 개발공사는 기존 도시기능 회복 중심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민간 중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공이 맡아 추진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가로구역이란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뜻한다. 광장이나 공원, 녹지, 하천, 공용주차장 등도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 미만이다. 공공 참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공공성 요건을 확보하면 2만㎡까지 넓힐 수 있다.

사업대상지 내 노후 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주택 수는 단독주택 10호, 공동주택 20세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하는 경우 20채 이상이다.

다만 기존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달리 규모가 작아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선뜻 추진하기에 부담이 따른다.

최근에는 기금융자 지원 중단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표준건축비 매각으로 인한 매각수입 감소, 이주비 이자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분담금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민자 사업의 특성상 의견 대립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투명하지 못한 정보 공유 등의 여파로 조합이 중도 해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개발공사가 나선 이유는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참여형은 일반 민자 방식과 달리 사업 구역을 2만㎡ 까지 넓힐 수 있다. 임대주택 건설도 가능하고 용적률 완화 특례도 적용된다. 기금융자 지원에도 저금리 혜택이 뒤따른다.

특히 공공자금관리를 통해 투명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빠른 사업 청산과 경제적 사업추진도 도모할 수 있다.

개발공사는 낯선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유도하기 위해 6월부터 원도심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미 5개 동에서 11개 구역 주민들이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

사업 취지와 지원 정책을 적극 알려 주택정비사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1차 목표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최종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가로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양질의 주택 공급과 종합적 도시재생 수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다.

백 사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동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은 원도심 개발정책”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 사업에서 벗어난 새로운 주택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원도심 정주 환경 개선과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064-710-269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1팀(☎ 064-780-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