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산 양파 증량 계획을 발표하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양파가격은 도매 기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6월의 경우 도매 기준 kg당 1207원으로 지난해 6월 1343원 대비 10.1% 떨어졌으며, 7월 역시 1292원으로 전년 1478원 대비 약 12%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0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양파 수입 물량을 현재 2만 645t에서 11만 645t으로 9만t가량 증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 의원은 27일 정부에 9만t 추가 양파 저율관세(TRQ) 수입 증량계획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양파 수급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정부 계획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양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번 계획이 양파가격 하락을 조장하고 생산비를 높이는 등 양파 농가에 상처만 주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정부는 이미 5월 양파 출하 시기에 양파 2만t 증량계획을 발표했지만, 양파 농가를 비롯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소한 바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양파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입법예고로 출하 시기와 겹친 저율 관세 수입 양파 물량이 들어왔을 때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국내 농업 상황이나 농민 현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계속된다면 생산 기반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급률이 낮다고 수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 식량 주권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저율 관세 운용과 증량이 진정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 근본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