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지만, 아직 세부 기준조차 마련 못해

애조로에 들어선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물. ⓒ제주의소리
애조로에 들어선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물. ⓒ제주의소리

새롭게 지어진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물이 준공돼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활용 계획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추진된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는 2021년 첫삽을 떴다. 애월읍에서 조천읍 방면 애조로(오등동)에 인접한 8432㎡에 연면적 1314㎡,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국비 24억원을 포함해 총 55억원이 투입됐다. 

건물 내부는 수리수선실과 대형폐기물보관소, 창고, 공동회의실, 입주사무실 7개 등으로 구성됐다. 

당초 제주시는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가 늦어져 지난달 말에야 건물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건물 사용은 이달 중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사이클링은 폐기 물품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의 상위 개념이다.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는 의미로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이 합쳐친 단어다. 

버려지는 물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새활용’으로도 불린다.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만든 에코백 등이 업사이클링의 사례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청주, 전주, 대구 등 지역에도 업사이클링 관련 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물은 올해 내내 빈 공간으로 남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시는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올해는 관련된 예산이 없다.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물 내부가 텅 비어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물 내부가 텅 비어있다. ⓒ제주의소리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기술 수준과 전문성, 근로조건, 공신력 등에 대한 수탁자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로부터 위탁 적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제주시는 아직까지도 수탁자에 대한 세부 기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위탁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제주시가 올해 내 민간위탁 세부기준을 마련해 심의를 받고, 도의회 동의를 받더라도 결국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에 올해는 빈 건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올해 준공이 예정돼 있던 업사이클링센터 민간위탁 등과 관련된 예산 확보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심의위나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가 장기간 빈 건물로 방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세부기준을 마련해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제주시가 원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제주시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한 협의체에 업사이클링센터 운영을 위탁하려 했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 보류중이라는 얘기도 있다. 

제주시는 민간위탁이 안될 경우 직영으로 업사이클링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중이지만, 업사이클링 관련 전문성에 물음표가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간위탁이 어렵다면 직영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시가 직영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새롭게 지은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이 최우선”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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