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중국 돌며 관광객 유치
경찰-해경은 범죄 대비 대응책 고심 

중국 정부가 3년 만에 자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해외여행을 전면 허용하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와 치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17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지린성 등을 찾아 양국간 교류 강화와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앞선 2017년 3월 우리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곧바로 보복에 나섰다. 이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2020년 2월부터는 다른 나라에 대한 단체관광도 제한했다. 이어 엔데믹에 맞춰 올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단체관광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단체관광 재개 소식에 크루즈와 외국인 카지노, 시내면세점을 중심으로 관광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벌써 중국발 크루즈선 267척이 운항을 예고하면서 80만 명의 방문이 예상된다.

각 항공사들도 제주~중국 직항 노선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6개 노선에 주 77회인 직항편을 연말까지 최대 17개 노선에 주 157회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는 중국의 사드 보복 직전인 2016년 외국인 관광객이 360만3021명에 달했다. 반면 2019년 172만6123명으로 급감 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8만6444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중국 하늘길이 열리면서 내국인에 집중된 도내 관광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개점 휴업이던 크루즈와 카지노, 면세점 업계의 기대가 높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의 대거 유입으로 경험했던 외국인 범죄 증가와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 양산, 기초질서 위반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시장이 얼어붙었지만 반대로 범죄와 미등록 거주자는 크게 줄었다.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외국인들의 기초질서 위반 신고는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실제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16년 1485건에 달하던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신고가 2020년 14건으로 급감하고 지난해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2019년 732건에 달하던 외국인범죄 검거 건수도 지난해에는 516건으로 30% 가량 감소했다. 특히 2020년과 2022년에는 단 한 건의 외국인 강도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미등록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국가 국민’ 지정 고시에 따른 무사증 제도가 불법 체류의 통로로 악용돼 왔다.

2010년 5명에 불과했던 미등록 외국인은 국제선 확대에 맞춰 2013년 단숨에 1000명을 넘어서고 2018년에는 1만 명을 돌파했다. 2019년에는 역대 최다인 1만4732명을 찍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2021년 사상 첫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1월에는 1만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불법체류를 알선하는 브로커들도 세력이 약화됐다.

기대와 달리 올해 6월부터 코로나19로 닫혔던 국제선이 재개되면서 태국과 몽골 등 외국인들의 무단 이탈 사례가 속출했다. 배편으로 육지로 가려다 적발된 외국인도 있었다.

최근에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4명의 취업을 알선 브로커가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년 만에 해상 밀항과 밀입국에 대비한 훈련까지 재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도 최근 대책회의를 열어 제주공항과 제주항, 시내면세점, 누웨마루거리 등 주요 지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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