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책정한 가운데, 제2공항 반대단체가 주민투표를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민의 결정권 보장과 갈등 해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제2공항 예산 173억원을 책정했다. 기본설계비가 168억원이며, 제2공항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도민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해 왔고, 도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여론은 명확하다. 찬성보다 반대가 높고, 제2공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기본설계비 책정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동의를 얻지 못한 국책사업이 얼마나 극심한 사회갈등과 혼란을 일으켰는지 국토부도 알 것이다. 주민투표를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민회의는 “최근 몇 년간 제주 항공수요는 정체됐다.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된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제2공항 설계예산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0년 365억원, 2021년 473억원, 2022년 425억원 등 국토부는 제2공항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못해 불용처리했다. 사업 필요성과 갈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국회는 제2공항 기본설계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도민의 결정권 보장과 갈등 해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