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국책 연구기관이 수행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관련 보고서를 1년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뒤늦게 받아본 보고서에는 오염수에 따른 피해가 냉철하게 분석돼있지만, 정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책 연구기관이 내놓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다가, 국회 정무위의 거듭된 요구로 지난 4일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만 전달했다.

800쪽이 넘는 보고서 출력본에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 명시돼 있었다. 보고서 요약본 첫 페이지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해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안전, 수산업·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 국책기관 역시 오염수 방류의 폐해는 물론 해양 배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묵인한 셈이다. 오히려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 방류가 무해하다는 홍보 영상을 만드는 등 오염수 방류에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제출된 보고서에는 연구진이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실시한 수산물 구매 경험 기반 안전성과 위해요소 관련 인식 및 소비활동 영향 여부에 관한 조사도 담겼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8%가 가 원전 오염수 배출이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국내산 수산물을 지금보다 적게 구매하겠다는 응답도 79.9%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가 뻔히 예상될 뿐더러 일본과 가장 가까운 제주도 수산업계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 규모조차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조차 비공개로 할 만큼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며 "제주뿐만 아니라 수산업계 피해를 예측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