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일률 삭감에 대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집행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지역 어업인 피해 회복을 위해 소비촉진 운동은 물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을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8일 오후 2시 제42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는 목표액 2조원보다 1500억원이나 모자란 1조8500억원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올해보다 0.8% 증가했지만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도정에서 올해 편성된 예산 역시 10%를 지출 구조조정해 결손을 메운다는 기조로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다"며 "지출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일률적인 감액집행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현시점에서 필요성, 시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준거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내년 제주도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감소해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될 상황인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을 돕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도민들의 주름을 조금이나마 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곳은 수산업계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업인과 해녀, 수산업계는 막막한 심경"이라며 "어려움에 놓인 수산업계 종사자를 위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 청정 제주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특별법 제정, 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