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2023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위해 손을 맞잡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5월 29일 2023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위해 손을 맞잡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의 의견수렴이 부실하고, 특정안을 유도하고 있다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의 돌직구에 제주도정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후 6시께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도의회에서 언급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관련, 도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김경학 의장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질책함에 따른 후속대응이다. 제주도는 폐회사가 발표된지 불과 두 시간여만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서는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중간보고가 갑자기 늦춰지고 도의회 의원 대상 면접이 소홀히 이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청사 비용과 경직성경비를 언급한 바 있다"며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할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서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주장 등과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모든 내용을 자문하고 심의하고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또 "행개위에서는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에서 제시하는 행정구역 설치 개수에 따라 청사건립 비용과 공무원 증원 등 구체적인 비용과 산출액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비용추계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맞섰다.

제주도는 "다음달 10일 개최되는 중간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 구역안과 함께 이에 따른 청사건립 비용, 인건비, 의회 경비 등도 제시될 예정"이라며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진화했다.

앞서 김경학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관련해 "일부 공직자와 도 출연연구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도민참여단과 도민을 호도하고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장은 또 "기초자치단체가 부활 시 구역 분할과 청사위치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청사건립비용 최소 1500억원,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또한 연간 25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파다하다"며 제주도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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