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들, 항공과 선박 등 높은 물류비 가중

정부는 이번 9월 한 달간, 제주도를 비롯한 섬지역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원사업의 목적은 섬지역 주민들이 택배를 이용하면서 부담하는 추가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섬지역 주민들이 추가배송비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섬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감내해야 했던 추가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원사업 결과를 통해 향후 섬지역 추가배송비와 도선료 등 정부의 섬지역 물류 지원 정책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추가배송비 지원 예산 중 50%에 해당하는 32억5천만원을 배정받았다. 제주도는 지원사업 대상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 금액을 배정받았다. 제주도가 국내 섬지역 중 거주하는 주민과 택배 이용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제주도는 택배 이용 시 추가배송비로 인해 가장 많은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제주도민들이 그동안 택배 추가배송비로 인해 겪은 부당함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제주도가 물류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정부에게 알리고 개선책을 도모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섬지역 물류지원 정책 영향

그러나, 현재(2023년 9월22일 기준) 제주도민들의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신청 금액은 약 5071만원, 지원 예산의 1.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배송비 지원 과정의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섬지역 추가배송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 실시하는 첫 사업으로 초기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추가배송비 지원을 주관하는 관련 부서도 이번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배송비 지원을 위해 매 건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대신, 여러 추가배송비를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원사업은 제주도민들에게 추가배송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단순한 의미만 담지는 않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가 처음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가배송비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겪었던 부당함과 어려움을 정부에게 한목소리로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우리들은 그동안 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택배 이용 시 추가배송비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해상이나 항공을 통해야만 제주도까지 필수품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도선료가 추가되어 높은 생활물가를 감내해야 했다. 

# 도민들, 물류 현안 해결 위해 적극 참여해야

이제 우리는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기보다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높은 물류비를 감내해야 하는 현재의 부당함, 지역 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겪었던 불평등,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미래의 우리를 위해,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제주도의 물류 현안이 해결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부의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은 이를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바로 지금,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제주연구원 혁신경제연구부 오진호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