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당초 반려 조치됐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3년만에 조건부 동의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일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장관 체제의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환경후퇴' 정책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월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했다"며 "2년 전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미흡,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미흡 등의 이유로 환경부가 사업을 반려했음에도 결정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도 반려 결정을 뒤집을만한 저감 방안은 없었다"며 "전문가 검토기관 등 모두 환경적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이곳에 공항은 안된다고 했는데 환경부만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서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협의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고시 △팔공산국립공원 공원자연보전지구 축소 △4대강 보 존치 △환경영향평가 제도 변경 등의 사안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장관이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취임후 지난 1년 5개월 동안 지적처럼 환경보호는 간 데 없고 환경파괴에 앞장섰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의 역주행한 정책 투성이다. 부끄러워하셔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답변에 나선 한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한 장관은 "많은 일이 있었구나 되새길 수 있는 기회여서 감사드리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됐다고 생각하고 확신한다"며 "이러한 결정에 있어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정상회시켰고 제대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7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맹꽁이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최종 반려 조치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국토부 차원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실시하며 불씨를 지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새롭게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 의해 '조건부 동의' 처리됐다. 

당시 환경부는 동의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기되는 쟁점 반영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위험관리 계획 제시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