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LPG 충전사업자 4곳에 대해 가격담합 등으로 25억89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제주도가 요구한 단속권한 이관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17일 제주도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이날 제주지역 4개 LPG 사업자 가격담합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일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도내 4개 LPG 충전 사업자가 2020~2021년에 판매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 등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25억8900만원 상당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했다. 

또한 시장주도사업자인 천마와 제주비케이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승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 가격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가격을 공시하고, 난방용 등유 및 LPG 가격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LPG에 대한 민간감시단 조사 확대를 질의했고, 당시 최명동 국장께서는 민간감시단을 통해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은 "LPG 판매가격을 지난 4월 민간감시단에 의뢰해서 지금까지 조사 중에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비슷하게 저희들도 의심하는 부분들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LPG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황은 어떻느냐"고 질의하자, 최 국장은 "공정위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담합이 의심되고, 충전사업자가 제주에 4군데 있는데 가격에 대한 정보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담합이 의심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의 경우 LPG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020년 87.8%, 2021년 86%, 2022년 79.6%로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가격도 일반 충전소는 KG당 제주도가 164원 높고, 자동차용 부탄 충전소는 리터당 평균 33원 정도 높다. LPG 업체에 부관된 과징금 25억8900만원은 어디로 가느냐"고 따졌다.

최 국장이 "과징금은 세외수입으로 국가에 귀속된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소비자는 업체들의 담합으로 높은 가격으로 이용해 왔다. 그럼 소비자들은 다 봉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국장은 "제주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는 게 일부 사전 조사권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만 담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인 제주도민들은 비싼 가격에 LPG를 샀고, 만약 이렇게 업체들의 담합을 확인했는데 비싼 가격에 사용한 도민들은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최 국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수 부분이여서 그 부분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다"며 "전체적으로 담합 예방 조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은 수십억원 이상 이득을 봤지만 도민들은 거꾸로 수십억원 손해를 봤다"며 "행정에도 책임이 이다.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 국장은 "지방자치단체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그동안 업체들간 담합 부도덕이 이번에 나타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LPG사업자들은 담합으로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올렸다. 이게 다 도민들의 피해다. 과징금 문제가 아니라 담합 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LPG업체 2곳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영훈 지사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단속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며 "실제가능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주도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유지하겠다고 답변해 왔다"며 "2018년부터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인데 제주특별법에 단속권한을 담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