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직 의원, 국제결혼지원 조례 제정 요구...제주도 '난색'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농촌 미혼 남성이 결혼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 등에 노출되고 있다며 제주도에 결혼 지원을 요구하는 다소 황당한 주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8일 오전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책질의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환경과 건설 등을 다루는 환경도시위원회와 결이 다른 질문이 나왔다. 애월읍(을)이 지역구인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촌 총각 결혼 문제를 꺼내들었다.

강 의원은 "농촌지역은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 됐다. 고령화로 마을 인구의 70%가 노인"이라며 "제가 연합청년회 출신인데 청년회가 존폐 위기에 있는 마을이 많다.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성중 부지사는 "아무래도 혼인 건수도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 출생 건수도 줄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40~50대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밭 등 재산은 있는데 눈 뜨면 술마시고 인터넷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건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밖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보조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알코올 중독 등 여러 가지 중독 문제가 있다면 행정에서 치료 내지는 지원 사업들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분들의 결혼 문제를 행정에서 어떻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강 의원은 "예전에 TV에서 도시 처녀, 농촌 총각 만남을 주선해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며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다. 농촌 총각에 대한 어떻게 검토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 부지사 "정부기관이 직접 주도해서 그런 남녀들이 서로 알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지원 사업이 예전에 있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어느 순간 성차별 문제, 여성 인권 문제, 젠더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있아 지금은 없어졌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추가 질문에서도 농촌총각 결혼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강 의원은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청년농 지원 정책도 검토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농촌지역 인력난과 저출산, 청년농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바로 결혼"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봤는데 '국제결혼지원조례'가 있고,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제주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해결책을 찾아본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부지사는 "농촌지역에 청년농이 있어야 농촌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하지만 청년농의 혼인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는 잘 되고 있는데 조심스럽다는 게 무엇 때문이냐"고 거듭 따졌다.

김 부지사는 "국제결혼 지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여성가족부도 그런 일회성 지원보다는 정착 지원사업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했다"며 "여성인권 문제와 성차별적인 문제, 무엇보다 외국 여성에 대한 매매혼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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