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박호형 도의원 “저조한 어촌계 가입률, 노력 부족” 질책

박호형 도의원(일도2동)이 18일 서귀포시청 2층 너른마당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귀포시]<br>
박호형 도의원(일도2동)이 18일 서귀포시청 2층 너른마당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귀포시]

해녀를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인 제주 서귀포시 ‘법환해녀학교’ 졸업생들의 어촌계 가입률이 최근 5년간 3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해마다 1억2000만원을 투입,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졸업생이 어촌계에 가입할 경우 1인당 100만의 가입비를 지원하며, 초기 정착금도 월 4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급한다. 1인당 34만원의 해녀복 비용도 지원된다. 

관련해 18일 서귀포시청 2층 너른마당에서 열린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호형 의원(일도2동)은 “졸업생의 어촌계 가입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법환해녀학교 졸업생은 모두 156명이며 이 가운데 30.1%인 47명만 어촌계에 가입해 물질을 하고 있다. 가입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21년 58.6%였으며, 가장 낮은 연도는 지난해와 올해로 15.6%에 불과하다.

관련해 박호형 의원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법환해녀학교 졸업생 156명 중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은 총 47명으로 가입률이 매우 낮다”며 “최근 3년간 신규해녀 가입현황을 보면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적다. 이는 신규해녀 양성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어촌계에 가입한 도내 신규해녀는 제주시 49명, 서귀포시 34명으로 총 83명이다. 도내 어촌계 가입 신규해녀는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에는 총 40명인데 올해는 15명에 그쳤다. 

박 의원은 “제주의 역사를 같이 한 해녀다. 우리의 삶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해녀가 줄어들고 있는데 정책도 미진하다. 앞으로 10년, 20년 담보를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와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정책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누군가 관심이 없으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총사업비 7억5000만원을 들여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법환 해녀체험센터와 관련해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증축공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관련해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본예산 확보에 어촌계 의견 수렴과 추경확보 등 문제가 겹쳐지면서 조금 늦어지게 됐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20년 12월에 발행한 제주도 어가실태조사 결과 해녀 연간소득은 대략 678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신규해녀가 소라, 톳, 보말 등 해산물채취로만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촌계와 행정시, 도 해녀문화유산과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규해녀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행정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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