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이 4400억원을 투입, 세계 최초 수소트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돈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또한 수소트램 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편익(B/C) 분석이 0.77이라고 밝혔지만 수요를 부풀리거나 트램 자체만으론 0.5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8일 제주도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 도시균형추진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지난 9월14일 2030년까지 사업비 4391억원을 들여 노형동~제주공항~제주항까지 11.74km 수소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전타당성 용역 비용편익분석(B/C) 결과 0.77로 1 보다는 낮았다.

제주도는 총사업비 4391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2634억원을 국비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버스준공영제에 이어 운영비와 적자 등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 재정 투입돼 도민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갑)은 "제주도가 발표한 수소트램 타당성 용역 결과 노선이 노형동~제주공항~제주항으로 돼 있다"며 "관광객 이용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률은 저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국 최초 타이틀 하나로 수소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트램 건설 비용에 4400억원이 들어가고 운영경비도 별도로 들어가게 된다"며 "버스준공영제로 연간 120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수소트램 운영하게 되면 연간 2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추진하면 안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은 "수소트램은 4400억원 정도 투입되는데 국비 60%를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나머지 40%, 1700억원 정도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게 되면 지방비 투입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문.대천.예례동)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수소트램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소트램 경제적 타당성 BC가 0.77"이라며 "BC가 1 미만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지금 수소트램을 추진하겠다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강 국장은 "철도 기주에서는 BC가 0.7 이상만 충족해도 타당성이 있다"며 "제주 수소트램은 0.77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수소트램만으로는 BC가 0.58 밖에 안나온다"며 "환승센터 건립 등을 포함해야 0.77이다. 결국 경제적 타당성을 꿰맞추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강 국장은 "BC 분석에 대한 부분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나온 부분으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내년 제주도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하면서 세부적인 분석과 노선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노선에 대한 개발도 같이 고민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 회의록을 보면 트램의 등판 능력은 60퍼밀 이상일 경우 진행이 어렵다고 나온다"며 "지금 수소트램 노선 중 제주공항에서 도청으로 오는 해태동산은 경사도가 7%가 더 넘는다. 용역진이 6% 이상 경사도에서는 트램 도입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운영비에서 부담해야 한다. 운영비를 연간 130억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강 국장은 "운영비 130억원은 추정 금액이기는 하지만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해태동산 경사도가 7% 이상 나오는데 그 부분은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경사도 부분을 커버할 계획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금 만약 트램을 도입할 경우 용역진에서는 향후 40년간 누적적자가 약 536억원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매년 14억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누적되면 그 금액은 더 커질 것이다. 여기에 기존 버스 승객이 트램으로 넘어가게 되면 버스 적자폭이 커지고, 우리 예산으로 메꿔야 한다"고 우려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경제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현 의원은 "수소트램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느냐, 대중교통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기반산업 구축 비용이 과소 계산된 점, 그리고 전국적으로 도시철도 성공 사례가 없다"며 "기존 버스 준공영제와 노선 중복 문제 등 5~6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 트램인데 도지사가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같다"며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부채를 넘겨주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경제적 타당성은 조금 미흡하지만 보수적으로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다"며 "그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제주가 갖고 있는 환경적 가치, 지역균형 발전, 경제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주의 정책적인 의지를 담은 내용을 평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책적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소트램을 0.7 이상 맞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잘못 계상된 것 같다"며 "지금 수송 수요예측 결과 시나리오를 보면 버스 분담률이 제주도 전체 11.4%인데 용역자료에는 20.4%로 돼 있다. 버스분담률을 20.4%로 올려버리면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수요를 부풀려서 상정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11.74km 수소트램 건설비용이 4400억원이 투입된다"며 "이게 과연 적정한 금액이냐. 국비가 60% 이상 온다고 해도 국비도 혈세다. 또한 추가적인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비용 편익을 맞추기 위해 수요를 부풀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