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결손에 따른 재정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내후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경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앞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지사의 건의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교부세 감액분 분할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결의하면서 곧바로 이어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관련 문제가 다뤄졌다.

오 지사는 "국세 결손으로 대규모 지방교부세 감액이 발생한 만큼 지역경제 위기를 막고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도록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회의 자리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강화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한데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오 지사는 기회발전특구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인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세금 혜택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5회차를 맞았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16개 시도지사, 국무총리, 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