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 청년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다만, 도민경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비용 효과는 배포 자료에서 제외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4일 오후 1시 제주시청 제1별관 1층 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2030 청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청년 세대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열렸다. 특히, 제주 2030세대가 지방자치에 대해 경험하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포럼에는 약 50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인원 절반은 제주도 정책 기구인 제주청년주권회의를 통해 채웠으며, 나머지는 연합청년회, 제주 지역 대학교 등에서 참여했다.

순서는 전문가 발표, 분임토의를 반복하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다뤘다. 발표는 충북대 행정학과 김정숙 교수 등이 맡았다. 참가자들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청년의 입장에서 가지는 고민까지 함께 질문했다.

▲2006년 특별자치도 도입하고 17년만에 다시 행정체제를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읍면동 주민들의 제주형 행정체제 찬반 여론은 어떤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2030 참여가 매우 적은데, 새 행정체제에서 세대별 차이를 보이는 주민 참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주형 행정체제를 개편하면 청년층 이탈을 막을 수 있나? 등이 나왔다.

청년들의 물음에 대해 김정숙 교수는 “청년층 이탈은 모든 비수도권 지역이 겪는 문제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노인 인구 증가, 인구 감소, 청년층 이탈 같은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고 볼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얼마나 더 참여할 수 있는지, 주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일이기에 중요한 변화의 계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 행정체제에서 각종 위원회가 생길 때 청년들의 참여는 필수라고 본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청년 참여를 필수적으로 제도화하면서 정책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 청년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낸다면 문제 의식에 대한 방안이 생기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포럼에서도 최근 열린 도민경청회 때처럼 ‘행정구역 비용효과 추계 자료’를 참가자 배포 자료에서 제외했다. 행정구역 비용효과 추계 자료는 행정구역을 몇 개로 분리하는 지에 따른 개편비용과 개편효과를 분석한 결과값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 모형을 어떤 기준, 과정으로 도출했으며 각 장단점은 무엇인지 자료에 담았지만, 세세한 금액까지 산정한 자료를 빠뜨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구역 비용효과 추계 자료 등은 도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만큼, 자료집에서까지 담지 않았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라는 포럼 취지에 집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청년포럼 참가자들은 행정구역 별 경제효과와 관련해서 질문들을 던졌다. 김정숙 교수도 “각각의 행정구역 별 효과까지 모두 자료에 담지 못했다”면서 약식으로 설명하는데 그쳤다.

앞서 행정구역 비용효과 추계 자료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부실 진행 논란이 제기됐고, 도민경청회에서는 발표 자료에서 아예 누락하면서 그것대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청년포럼에서도 자료를 제외하면서, 결과적으로 알 권리를 제약했다는 비판에서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