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8번째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달리 비대화 된 조직과 재정 부담이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이하 혁신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설립 논의가 본격화된다.

혁신원은 민선 8기 도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 연구개발(R&D) 전담 기관이다. R&D 사업은 이미 제주테크노파크에서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용역 전부터 업무 중복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도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번 용역에 기존 출자·출연기관의 사무 이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영 중인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3곳과 출자·출연기관 14곳 등 모두 17곳에 이른다. 혁신원이 설립되면 출자·출연기관만 15곳으로 늘어난다.

민선 7기 도정은 앞선 2022년 3월 지방 공공기관의 조직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17개 기관에 지급되는 예산이 2022년 기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2669억원에 달했다. 이에 용역진은 재정의존도 상승이 위협요인이 된다며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당시 제주한의약연구원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는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설계 등 강도 높은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제동을 걸고 있다. 올 초에는 인력 28명 이하의 공공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개정했다.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도록 하고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사전점검표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통제 장치까지 마련했다.

제주의 18번째 출자·출연기관 역시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제주도는 혁신원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획조정실을 통해 기관간 업무 재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관심은 기관 통폐합 여부다. 중복 기능을 포함해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까지 손을 대기 위해서는 과감한 실행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

혁신원 설립이 추진될 경우 제주테크노파크의 R&D 기능과 제주한의학연구원과의 업무 이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직개편이 다른 기관으로 확대될 지는 미지수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에 자체 수립안 마련을 요청했다”며 “혁신원 설립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관 업무 조정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