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1000억원이 훌쩍 넘는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까지 뒤입어 쓴 버스준공영제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제주도 운수업계에 1700억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전방위적인 세수 감소로 역대급 재정난이 들이닥친 제주도지만, 유가보조금과 인건비 인상 등의 요인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은 줄어들 수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운수업계에 투입되는 보조금 규모는 약 1698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1262억원에 비해 436억원(34.5%)이 늘었고,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된 1423억원에 비해서도 275억원(19.3%)이 증액됐다.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713억2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던 519억원보다 2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요금을 면제해주는 예산은 '대중교통 복지지원' 항목으로 신설, 168억원을 책정했다. 제주도는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와 택시요금 면제에 이어 지난 7월부터 읍면지역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70세 이상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 63억원→78억2400만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73억2100만원→80억8700만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16억7100만원→142억1200만원 △환승(버스-택시) 행복택시 운영 지원 8000만원→1억원 등이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 11억9300만원 △제주국제공항 심야시간운행택시 보상지원 4억원 △읍면지역 심야운행택시 보상지원 3억1000만원 등은 전년도 예산을 유지했고,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 45억1800만원은 전년도 49억4000만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특별회계로 책정된 교통약자 및 교통소외지역 이동 편의증진 예산 449억6400만원을 합하면 내년도 운수업계 보조금은 1698억원에 이른다. 

지방교부세의 급격한 감소와 지방세수의 부진까지 더해져 '역대급 재정난'이라 일컬어지는 내년도 예산안은 전방위적인 예산 삭감 사태를 면치 못했음에도 운수업계 보조금은 이를 역행한 구조다.

제주도는 나날이 늘어나는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한 도민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등을 실시해 보조금 비율을 20% 가까이 하향시키겠다는 용역을 진행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제주도의회의 우려가 빗발쳤지만,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였던 '버스요금 무료 연령 하향' 사업도 힘을 받지 못하게 됐고, 또 다른 핵심 공약 사업인 '수소트램' 사업 역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본예산과 별개로 추경예산을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추경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보니 본예산에 모든 예산이 편성되면서 보조금이 늘어나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운수업계 운영비 중 60% 가까이가 인건비여서 임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유가보조금 등도 국제 정세 때문에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대중교통의 경우 공공재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