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산업구조 개편-촘촘한 복지' 강조..."하나된 힘으로 위기 극복"

14일 오후 2시 열린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14일 오후 2시 열린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4일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지만 도민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혁신 성장 기조 아래 기본에 충실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새해 예산안에는 경제 혁신부터 민생 복지, 행복 공동체까지 도민 중심 기조를 담아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4일 오후 2시 열린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202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재정 여건 상황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여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4년 제주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465억원 증가한 7조210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5조8139억원, 특별회계는 1조3965억원이다.

오 지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부 추계 결과 올해 세수 결손액만 59조1천억원에 이르고, 내년에도 내국세가 10% 이상 줄어 혹독한 살림살이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미 행정 내부에서는 올해 예산 중 2328억원을 삭감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와 같은 행정 운영 경비는 20% 이상 감축을 통해 16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경제와 복지, 제주가치 구현 등 민생 안정 재원에 편성했다"며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지난해보다 1.42% 포인트 높인 1조69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제주경제 대전환,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 기반 구축"

경제 분야에 있어 오 지사는 '제주경제의 대전환'을 강조하며 "부문별 혁신 성장의 기틀을 쌓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전면적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근본 산업인 1차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며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 농업 재해보험, 농산물 물류비 지원 확대와 같은 농업계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총 1486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수출과 첨단기술로 기회를 만들겠다"며 "제주 수산물 홍보에 23억원을 투자해 청정 바다 이미지를 살려 브랜드화하는 데 주력하고, 수출액 6천만불 달성에 도전하겠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도 40억원을 투자해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6차 산업형 양식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광산업 분야에 있어 "글로벌 표준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며 "크루즈 방문객 연 100만명, 해양레저 관광객 연 200만명에 대비해 해양레저와 크루즈 산업 육성에 104억원을 투자하고, 마이스 복합시설과 국제 항공노선 확충 등 해외시장 홍보 마케팅 확대는 물론 빅데이터 기반 관광 플랫폼도 운영하겠다"고 했다.

오 지사는 "풀뿌리 경제도 선순환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며 "탐나는전 운영에 95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업체 이용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육성기금 380억원을 편성해 풀뿌리 경제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다. 전국 최초로 자산과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금융 약자를 뒷받침하는 금융포용기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린수소와 UAM, 민간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제주의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전략은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담대한 도전이자 경제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이끄는 기회"라며 "내년에는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59억원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50㎿ 규모의 생산 체계를 갖추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14일 오후 2시 열린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돌봄-노인-청년 정책 예산 중점

오 지사는 "경제 혁신과 함께 중요한 한 축이 돌봄 복지"라며 "도민 한 분도 놓치지 않는 촘촘하고 단단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실현을 위해 "주말 초등학교 연계 돌봄교실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동홍초와 아라초에서 시범 운영하고, 어린이집 입학준비금도 새롭게 지원해 입학 아동 약 3800명에게 1인당 7만5000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운영을 앞두고 교육과 돌봄의 격차에 대한 우려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49% 많은 679억원을 투입해 3014명 더 늘어난 1만4495명에게 일자리를 확대 공급하겠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보훈 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보훈 수당도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 분야에 있어 "태풍과 집중호우, 냉해 등 자연재해의 위력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렵고 빈발해지고 있다"며 "지속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 사업에 6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지역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고 의료체계 개선 응급의료지원단도 만들어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산남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245억원을 투자하고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증축과 함께 진단에서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으로 97개 사업에 935억원을 투입한 것과 관련 "청년의 삶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건 도전하는 정신과 자신감"이라며 "더욱 다양하고 많은 기회를 만들어 혁신을 이끌 밑거름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는 "인재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라며 "대학 연계 RIS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창의적 융복합 인재 육성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5분 도시', '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공약 완성 공언

오 지사는 "청정 생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은 제주 브랜드 가치의 원천"이라며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191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곶자왈 내 사유지도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 가슿화 시설 투자 △도시 생명숲 조성 △안정적 수돗물 공급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의 예산 투입 배경을 소개했다.

오 지사는 "제주역사를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만들겠다"며 "삼성혈과 신산공원 일대를 아우르는 역사문화 브랜드 공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제주어 보전에 3억5000만원, 제주 마을의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화에 6억원을 투자해 주인의 자긍심과 정체성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15분 도시'로 대표되는 도시 공간 구성 재편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주거 환경인 행복 생활권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15분 도시 조성에 22억원을 투자해 행복 생활권 시범지구 네 곳을 만드는데 더욱 집중하고, 총 808억원을 투자해 주거복지 확대와 공공주택 건설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제시했다.

또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위대한 도민 주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집단지성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제주의 미래를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십여 년간 이어 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번에는 마무리 짓고 제주 발전을 위해 도민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내년에는 도민 모두의 하나된 힘을 통해 주어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다"며 "변화와 혁신을 원동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인 성장과 복지를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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