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민청원실 누리집 갈무리.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민청원실 누리집 갈무리.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정책 현안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도민청원실'이 운영 1년차를 맞았지만, 실적은 초라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에 접속하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사진과 함께 전면부에 위치해 있다.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기존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청원 창구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특히 공개청원에 대해서는 3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고 1500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지사 또는 담당 실·국장이 직접 답변한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성공을 거둔 '국민청원'을 차용한 시스템이다.

문제는 1년여 간의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점이다.

이 기간 중 등록된 공개청원 게시글은 30개였다. 1500명의 동의를 얻어야 도지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동의 100건을 겨우 넘은 청원은 1건에 그쳤고, 동의 10건을 넘은 청원도 5건에 불과했다.

동의건수와 관계 없이 처리부서에서 답변하는 일반청원 게시글은 30개에도 미치지 못했다.

운영 초기부터 지적됐던 기존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의 성격과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 점도 지적된다.

제주도는 2024년도 예산안에 '청원 답변 동영상 제작' 항목으로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의 적정성도 문제시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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