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출한 2024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둔 제주도의회가 한정된 재정여건에 따른 적정한 재정 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7조2104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7조639억원 대비 1464억원(2.1%) 증액 편성하고 있다. 전년대비 감액 편성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정책 철학을 반영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끌어 썼다.

다만, 도의회는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외형적인 수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수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올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시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2007억원이 증액 편성되는 가운데, 1862억원이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인 것을 감안했을 때 연속성이 없는 세입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제주도의 내년도 자체수입은 2조4069억원으로, 이중 1조8738억원인 지방세는 국세 수입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올해에 비해 12억원(0.06%)증가하는 수준에 그쳤고, 5331억원 규모의 세외수입은 화북상업지역에 따른 수입이 포함돼야 423억원(8.6%)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지방세 중 레저세는 688억원으로 올해 대비 125억원(22.2%), 지방소비세는 5655억원으로 572억원(11.3%)이 늘었지만, 부동산 등 경기와 연관성이 큰 취득세는 615억원으로 391억원(-7.8%), 재산세는 2008억원으로 90억원(-4.3%), 지방소득세는 1809억원으로 102억원(-5.3%) 감소했다.

레저세 증가는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에 따른 경마장 관련 수입 증가에 기인한 반면, 지방소비세의 경우 세율은 올해와 동일한 가운데 정부예산안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크게 증액 편성하고 있어서 과다 추계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2293억원(6.0%) 감소한 3조7370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조8999억원으로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10.9% 줄었다. 국고보조금도 1조8371억원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했다.

지방교부세는 제주도 전체 세입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임에도 국세 수입에 연동됨에 따라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저성장기로 들어섰다는 전망도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적절한 재정운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의견이다.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23.5%가 투입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환경 13.1%, 기타 11.3%, 농림해양수산 10.3%, 일반공공행정 10.1% 순으로 예산이 배분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사회복지 예산은 22.1%→23.5%, 국토 및 지역개발 5.7%→6.8% 비중이 늘었고, 그외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도의회는 도민복지 강화 측면에서 사회복지 예산 증가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에 재원이 집중 투입되면서 민생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농림해양수산, 문화및관광 분야와 도민의 안전과 연관성이 높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예산액이 감소되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사업예산 구조별로는 사업 예산인 정책 사업이 5조3807억원으로 전체 74.6%를 차지했고, 회계 간 내부거래 등 재무활동에 1조182억원(14.1%), 행정운영경비 8115억원(11.3%)이 배분됐다. 예수금 상환, 화북상업지역 반환금 등 재무활동이 전년대비 2062억원(25.4) 급증함에 따라 정책사업은 971억원(-1.8%) 감소했다.

도의회는 "2024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세입분야에서 의존수입 감소 및 지방세 수입의 정체로, 이로 인한 재원 부족 해소를 위한 지방채 및 기금 예수금 수입 증가로 볼 수 있다"며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외 다른 분야의 예산 감소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제주도의 재정은 매해 정책예산 비중 감소와 더불어 가용예산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재정구조가 경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도의회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시책 확대 등으로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 재정 투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민생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다른 분야에는 재정 투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향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재정여건에 지금과 같이 단순한 세출 구조 조정은 한계가 있기에 공공시설물 운영효율화 등 세출효율성 제고와 공유재산 적극 활용을 통한 수익 확충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