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17일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 관광진흥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시설비 등 일반회계에 편성돼야 할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편성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관광부문예산은 전년대비 314억원 증가했다"며 "관광산업이 제주의 중추산업인 만큼 관련 예산 증가는 이해가 되지만, 관광진흥기금 세출예산액이 일반·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을 넘어서는 상황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광진흥기금 관광부문 예산액은 774억원으로, 일반·기타특별회계 예산액 582억보다 190억원이 많이 책정됐다.

하 의원은 "그간 일반회계에 편성돼할 사업이 관광진흥기금사업에 편성되는 등 관광진흥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를 매출액이 좋은 업체에 지원하고, 렌터카나 대형호텔 등 일부 수혜업종에도 지우너되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 예로 제주컨벤션센터의 시설 임대료 차액 보존예산과 시설관리비, 홍보마케팅비 등을 정액 지원한 것을 문제삼았다. 제주도가 세운 보조금 지원 기준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 의원은 현재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은 2009년 '관광진흥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통합한 것임에도 이후 관광업체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을 뿐, 주민참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는 문제를 짚었다.

하 의원은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이유와 보조금 운영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고, 제주도 관계자는 "지적된 내용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